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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 저자
    강효백
  • 출판사
    메이킹북스
  • 발행일
    2021-07-05
  • 판형
    신국판
  • ISBN
    979-11-91472-86-8
  • 분야
    정치/사회
  • 정가
    12,000원
  • 페이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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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J.E.E.D 액튼

각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부패방지기구가 한 개 이상 존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부패방지협약 제6조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강효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99%의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망국의 공통분모는 1% 고위츨의 부정부패이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방지 제도장치와 그 작동상태에 달려 있다. 슈퍼 공수처와 반부패 특별 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법이다.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힘이 센 공포의 권력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나는 비행기도 멈추게 한다’라고 해도 될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내부가 아닌, 국민에 의한 개혁과 그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 견제하는 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

*머리말

1. 한국 검사·일본 검사·조선 총독부 검사
2. 신라와 발해의 공수처, 사정부와 중정대
3. 고려 공수처, 어사대 케이스 15선
4. 조선 공수처, 의금부 케이스 20선
5. 공수처 설치는 유엔부패방지협약 의무
6. 세계 57개 공수처 설치국가
7. 공수처의 놀라운 반부패 효과
8. 세계 최고 청렴국 뉴질랜드 공수처 SFO
9. 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CPIB
10. 영국의 반부패 쌍두마차 - SFO, 검찰감찰처
11.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서
12.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절반의 성공
13. 행복지수 1위국 부탄의 공수처입니다
14. 부패공직자의 종결자, 우크라이나 반부패고등법원
15. 미국의 6대 반부패기관(헥사곤)
16. 중국, 부패척결 총사령부 중기위 - 143
17. 한국의 글로벌 부패지표, 빛과 그림자 - 153
18. 공수처에 관한 일곱 오해 - 159
19. 한국 공수처는 세계 초미니 반부패기관 - 169
20. 공수처 직원 자격 개방하고 정원 늘려라 - 174
21. 감사원을 제6부로,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라 - 180

* 부록 - 186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2.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이 책은 공수처의 역사적 연혁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국의 부패방지기구의 면면과 실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부패 방지기관이 왜 필요한지 역설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마련이다.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에서만 정의와 형평이 올바로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주창하는 바는 비단 ‘공수처’라는 하나의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법과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명정대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은 곧 정의와 청렴임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강효백

저자 :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은 고치라고 있다-경세유표』,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G2시대 중국법연구』,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인의 상술』, 『차이니즈 나이트1·2』,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등 29권을 저술하고 논문 3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인문사회과학자로서 다산과 백범의 맥을 잇는 실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실학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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