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모든 주장과 제안들은 ‘미래와 발전’ 그리고 ‘상식과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의 명제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올바른 개혁과 혁신의 방향성과 근원을 찾아 치유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1. ‘100세 시대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는 이익의 분배에 대한 형평성을,

2. ‘나쁜 국회의원 바로잡기’에서는 정치 발전의 올바른 방향성을,

3. ‘구직자 공무 쏠림과 과기-경산-창 기 살리기’에서는 공무 조직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경제 발전 저변 확충의 중요성을,

4. ‘고위급 사무 환경 개혁’에서는 상부 지향형 개혁의 사례와 필요성을,

5. ‘청년 정책과 병사 문제’에서는 미래 청년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6. ‘국방 개혁’을 통해서는 국가조직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7. ‘기초 지방자치 중단’을 통해 후진적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8. ‘한국형 대통령제 개혁’에서는 한국 사회의 승자 독식, 권력형 지배의 변혁을,

9. ‘주차 문제 바로잡기’를 통해 사회 질서의 선진화를,

각각 말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수집한 자료와 국민 여론에 필자의 주장을 가미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머리말

1장. 기대 수명 100세 시대 공무원 연금 개혁 아이디어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통령(정무직, 별정직) 연금은 자신의 임기만큼만 지급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만큼만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연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 연금 수령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장. ‘나쁜’ 국회의원 바로잡기 아이디어

√ 국회의원 여러분 치졸한 정쟁과 감정싸움 그만하고 제발일 좀 합시다.
√ 국회 홈페이지에 ‘나쁜’ 국회의원 신고란을 만들고, ‘징벌적’ 국민 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
√ 연간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반면 우수한 의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 전체 일과 시간의 80% 이상 국회의사당의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정년제를 시행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3회까지만 당선을 허용해야 한다.
√ 국회의원 보좌관을 3인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

3장. 청년 구직자의 ‘공무 조직 쏠림 현상’ 종식과 ‘과기-경산-창 氣 살리기’ 아이디어

√ 젊은 구직자들이 공무 조직에 몰리는 지금, 그렇다면 나라의 곳간을 채울 사람은?
√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바꿔 봅시다.
√ 모든 공무 조직에서 무능·부패, 복지부동하는 사람을 법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 공무 조직의 부정부패, 복지부동을 징벌적으로 가중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 공무 조직의 임금을 피크형 + 감소형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공무 조직에 지급되는 훈장을 90% 줄이고 그 훈장을 과기-경산-창 분야의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지급한다.
√ 공무 조직을 개혁과 혁신하여 국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과기-경산-창’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 공무 조직에 대한 과도하고 불공정한 혜택을 중단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공무 조직의 선진국 연수를 빙자한 세금을 낭비하는 해외 연수(출장 여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4장. 고위급의 개방형 사무(실) 환경 개혁 아이디어

√ 고위급의 사무실이 있는 관공서 건물에 대한 단상
√고위급 사무(실) 환경 개혁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국가 사무 공간 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당장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총리(장관)의 사무실부터 공동/개방형으로 개혁한다.
√ 총리와 장관을 에워싸는 ‘비서실’을 없애야 한다.
√ 사무실에 딸린 잠을 자는 침실(내실)을 없애야 한다.
√ 소파를 없애고 실용적인 사무 가구를 사용해야 한다.
√ 업무의 공간에 비치되는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

5장. 국가 청년 자원 관리 강화와 연계한 의무 복무 병사 지원 강화 아이디어

√ 국가의 청년 정책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국가 청년 자원 관리청(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 군대를 청년 교육의 장(場)으로 만들어야 한다.

6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현명하고 강한 국방 만들기 아이디어

√ 현재와 미래의 전쟁, 특히 반도라는 숙명적인 지형적 특성이 한국군 지휘부에 요구하는 것은?
√ 현재의 분산된 한국군 지휘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나타나는 현상은?
√ 세계의 군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군사 지휘부의 모양과 지휘관들을 한국과 비교하면?
√ 필자가 주장하는 국방 지휘 구조 개혁이란?
√ 군정·군령 병합의 국방지휘부 단일화를 달성한다.
√ 장군 계급의 분류와 예우를 재정립해야 한다.
√ 장군(소장-대장)을 소수로 선발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일관성을 높이고 지휘 체계의 안정화를 강화해야 한다.
√준장(★)에 대한 삼정검(三精劍) 수여를 폐지해야 한다.

7장. 지방자치체의 시·군·구 기초 단체 중단 아이디어

√ 풀뿌리 정치는 ‘풀뿌리부터 썩은 정치’로 국민에게 고통만 준다.
√ 기초 단체 지방 정치를 중단해야 하는 11가지 이유

8장.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의 개혁에 관한 아이디어

√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은?
√ 필자가 주장하는 ‘신(新) 한국형 대통령’이란?
√ 분권형 대통령제 + 4년 중임제 + 상하 양원제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대통령의 임명직을 1/10로 축소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임명직에는 득표 비율에 따라 야당에게 할당해야 한다.
√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정책 논쟁을 해야 한다.
√ 대통령의 비서실 규모를 지금의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업무 구조와 조직을 개방화해야 한다.
√ 정부와 모든 관조직의 인사/업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국민이 수긍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9장. 범국민 질서 의식 강화 차원의 주차 질서 확립 아이디어

√ 자동차 문화와 질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 범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주차 질서 확립 10년 계획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을 100% 부과해야 한다.
√ 주차가 가능한 모든 도로에는 주차 박스를 긋고 유료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주차장의 불법적인 용도 변경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불법 건물과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100% 책임을 부과한다.
√ 불법 주정차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에필로그

한 권으로 한국의 모든 개혁과 혁신을 말할 수 있는 신세대가 공감하는 미래 비전서!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을 바탕으로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저자만이 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서!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이 책은 ‘미래와 발전’ 그리고 ‘상식과 정의’라는 절대적 가치의 명제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것’에 목적과 취지를 두고 있다. 저자는 이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100세 시대 공무원 연금 개혁 등 9가지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 개혁·혁신의 아이디어를 청원·제안하는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회의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한편, 저자는 그 어떤 부류(학파, 정파, 계파 등)에도 속하지 않은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좌고우면하지 않은 비판을 통해 근원을 치유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저자는 이 책을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야 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모든 인생 역정이 오직 이 책을 쓰기 위한 숙명의 과정이었다고 말하는 저자의 열정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유감없이 드러난다. 

이진규

1960년 경남에서 출생

gaehyuk9834@hanmail.net

‘개혁은 밥이고, 혁신은 보약이다. 주장하는 외길 인생을 오직 개혁과 혁신에 투자한다.’

저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고시나 박사 출신의 고위 관료, 학자 또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주제를 다루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그런 면을 스스로 시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동안 개혁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주시해 왔으며, 그런 것들을 필자의 주관으로 재구성하여 책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 ‘바람과도 같은 자유로움’을 안겨 주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직 ‘미래와 발전’ 그리고 ‘상식과 정의’만 생각하면서 한 문장씩 완성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1983년

미국 해군대학(참모과정) 수료 1992년

미국 아·태 안보과정 연수 2002년

잠수함 함장 2003-2005년

- 하와이 림팩 2004년 참가

駐)영국 국방무관 2006-2009년

대령으로 자원 전역 2009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위원 2011-2016년

저서

《국방선진화 리포트》, 랜드앤마린, 2010

《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책과나무, 2017

번역서

《태평양 잠수함전》, 2000년

《미해군 구조전 교범》, 2015년

《영국 미래 군사전략》, 2019년 등 군사 관련 서적 1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