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자율적인 성장과 분배의 토대에 관한 담론’은 현대 사회에서 서로 얽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이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논의한 책이다. 함께 성장하고 자율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자는 원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미래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1. 조세 제도

2. 부동산 제도

3. 연금 및 실업 보조 제도

4. 경제

4. 1. 농업, 임업 및 수산업

4. 2. 광업 및 제조업

4. 3. 에너지

4. 4. 환경

4. 5. 건설

4. 6. 교통, 물류 시설 및 운수, 창고, 도소매업

4. 7. 숙박 및 음식점업

4. 8. 정보 통신업

4. 9. 금융 및 보험업

4. 10. 전문, 과학 기술 및 기술 서비스업

4. 11. 국방

5. 기본 소득

6. 선거 및 정치 비용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 제도의 형태가 달라진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역량에 의존하는 형태의 정치 제도가 주를 이루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정치 제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중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제도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의 보호를 우선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해 활동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성공하면 경제적 보상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므로 동기 부여가 크지만 합법적인 방법 외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투기 및 유착을 통한 부의 축적도 허용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가용 자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안정적으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들이 새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의 진입을 차단하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축적된 부의 대물림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후손들의 불로 소득이 되고, 공정한 분배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킨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어떤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부를 공동체의 재산으로 간주, 이를 구성원들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 공산주의의 분배 원칙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관리자가 더 많은 부를 분배받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배제하고 동일한 부를 분배하는 까닭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 부여나 경쟁을 통한 발전의 동력이 적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경제 제도로 채택한 나라는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 부의 축적과 분배를 촉진하고 제어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수정된 형태의 경제 제도로 나뉠 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원론적 논의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공정하고 자율적인 성장과 분배를 유도하고 협력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기술면에서는 각 챕터마다 해당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데이터를 풍부하게 실었으며 단순한 자료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를 기반으로 개선점과 방향을 짚어나가고자 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유 재산에 의해 계층이 나눠진다. 자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계층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계층 간 사다리이다. 사회 내 계층과 계층 간 사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메커니즘은 계층의 당위성과 계층 간 사다리의 공정성이다. 자기 자신의 선택, 의지, 노력과는 별개로 결정된 계층과 그 계층에서 요구하는 능력 혹은 자질과의 차이가 클 경우 불공정함,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사람들의 욕구는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이지, 대다수가 상향으로 갈 수 있음에도 위쪽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문을 통과하여 문 위쪽에서 유리 천장과 계층 간 사다리를 부술 수 있도록, 분열과 부패를 피해 공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물리학 전공 후 15년 동안 연구하면서 본 것들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하고는 한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지내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15년 정도 기업 연구소에서 일했다. 이것저것 보고, 듣고, 배우고,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