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일반 사항, 보훈 혜택, 국가민원지원센터 대표인 저자가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고엽제환자 등의 보훈심사 사례, 보훈심사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보훈심사에 대한 Q&A,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대상 요건을 수록하였습니다.

인사말

Ⅰ. 국가유공자 개요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현황

3. 국가보훈심사 현황

Ⅱ.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1단계: 요건심사)

1. 등록신청서 접수

2. & 3. 요건 확인 의뢰/통보

4. 보훈심사 의뢰

5. 심의 결과 통보

Ⅲ.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심사(2단계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1. 신규 신체검사

2. 재심 신체검사

3. 재확인 신체검사

4. 재판정 신체검사

5. 행정심판 & 행정소송

Ⅳ.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연금 및 대상별 혜택

1. 대상별 보훈급여금 및 수당

2. 독립유공자

3. 전상, 공상사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5. 무공 · 보국수훈자

6. 재일학도의용군인

7. 4·19 혁명유공자

8. 순직 · 공상공무원

9. 5·18 민주유공자

10. 고엽제후유증환자

11. 참전유공자

12. 특수임무유공자

V. 상이처 및 유형별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심사 및 상이등급 판정 사례

1. 뇌출혈(뇌졸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 뇌척수염(뇌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2항 → 5급

3. 뇌염(간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5급

4. 좌측 이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5.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7.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8. 어깨 쇄골 골절: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7급

9. 경추간판탈출증(C5-6):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0. 우측 2-3 수지(손가락)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 좌측 팔의 요골, 척골 부상: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12. 다발성 골절 및 파열(뇌기저골, 비골, 하악골, 골반, 안구, 요도 등): 국가유공자 6급

13. 좌측 팔(요골)의 총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14.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5. 추간판탈출증(L4-5):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6. 추간판탈출증(L5-S1):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7급

17. 척추전방전위증 & 척추분리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해당 및 7급 판정

18. 척추(L1) 압박 골절: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19. 우측 대퇴부골절 등: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

20.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21.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2.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3.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유공자 변경

24. 우측 족관절 골절: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5.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26. 폐결핵: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7. 결핵성 흉막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3항

28. 위십이지장궤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29.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국가유공자(공상군경) 6급

30. 폐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소방공무원), 5급

31. 크론병(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2. 강직성 척추염(자가면역질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33. 화상 흉터: 재판정 신체검사 7급 → 6급

34. 좌측 눈의 망막박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 1115호

35. ‘어깨견관절’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6. ‘추간판탈출증’ 상이등급 기준미달 행정심판 인용 사례

37. ‘추간판탈출증’ 요건 비해당 행정심판 인용 사례

38.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건 비해당 3회, 행정심판 1회 기각 후 해당 사례

39. 행정심판& 행정소송 패소 후 국가유공자 해당 사례

40.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1. 허혈성심장질환(심근경색):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2항

42. 폐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3급

43. 전립선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 1항

44. 연조직 육종암: 국가유공자(전상군경) 6급 3항

45. 당뇨병: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 → 종합 2급

46. 독립유공자: 건국훈장 애족장

Ⅵ.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의 대표적인 요건 비해당 사유

1. 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과 경향

2. 보훈심사위원회의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 및 사례

Ⅶ.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의 제기

3. 행정심판 재결서(샘플 사례